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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시행되는 단통법
단통법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단말기 판매가와 출고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위해 만든 법안이
10월 1일 부로 3년간 효력을 가진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 내용 정리
10월 단통법에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통일 시키는 것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전부 정부에 공시해야 한다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부의 입장은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 3자나 일반에게 해당자료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사용의무 가입이 없어짐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대신에 보조금 만큼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 대리점에서 이 법안을 어기게 되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혹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라고 하네요.. 다른 블로그를 돌아다녀보니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단통법 시행이 되기전 이통사의 점유율 전쟁때문에 대란이 일어 날것 같은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법안 때문에 최신폰으로 사시는게 아니라 기기변경을 원한다면 10월 이후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연관 글로
그럼, 이후에 최선의 방법으로 뭐가 있을지,
최선의 방법으로 개통하는 방법과, 단통법에 관한 만화를 포스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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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해병대교육훈련단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
해병대교육훈련단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1명 등 2명이 부상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16일 오전 10시22분께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박 모(19) 훈련병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1명등 2명이 부상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지난달 25일 입소한 해병 1188기 1000명이 500명씩 두개조로 나눠 세열수류탄(KG-14) 투척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했다. 숨진 박 훈련병은 6명의 동료와 함께 투척 위치인 참호속에 들어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핀을 뽑고 던져라는 구호에 맞춰 목표 지점을 향해 던지려던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이 터졌다.
사고로 박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고 얼굴 등에 수류탄 파편이 박혀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또 박 훈련병 옆에서 투척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황 모(26) 중사는 가슴에 파편이 박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파편 제거 수술을 받고 있으며 숨진 박 훈련병 옆 참호에서 투척 훈련을 받던 또 다른 박 모 훈련병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KBS 뉴스
이날 사고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수류탄 투척 교육에는 모든 교육생에게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숨진 박 훈련병도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불과 1m도 안되는 거리에서 수류탄이 터져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류탄 투척 교육장에는 투척 위치인 참호 바로 뒷편에 옹벽이 설치돼 있고 대기 중인 교육생들도 100m정도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어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당시 훈련에 담당했던 교관 등을 불러 훈련병 사망 수류탄 폭발 사고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박 훈련병의 시신은 국군 포항병원에 안치됐다.
출처정보 SSTV 해병대 훈련병 사망, 해병대교육훈련단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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