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꼬's Art Life

14년 0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담배에 관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고, 그만큼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담뱃값 인상 발표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흡연률 수치 또한 공개됐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43.7%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담뱃값은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WHO 권고값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11일 낮12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금연대책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주요 골자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 뱃값 인상 폭은 1000 ~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했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이날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보

아시아 경제 “우리나라 흡연률 수치 살펴보니…담뱃값 인상 발표할만하네

동아 닷컴 담뱃값 인상, 11일… 현재 2500원 中 1550원이 세금으로

MBN뉴스 담배 얼마나 사면 사재기? 벌금 어마어마…마트도 구매량 제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