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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시간 갑론을박이 자유롭게 벌어지는 인터넷 속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일 ‘이 수석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군대에 안 간 사람만 있고 전 정부 인사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만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박씨 글은 한동안 반응이 없었지만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와 맞물려 그해 9월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인터넷 칼럼니스트인 또 다른 박모(37)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현 정부 병역 면제자를 표로 정리한 그림 파일을 그해 9월 20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허위 명단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추가됐고 나모(26)씨 등을 통해 명단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현직 교수인 홍모(44)씨는 인터넷에 퍼진 명단 일부를 자신의 칼럼에 포함시켜 모 인터넷 언론에 기고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36명의 네티즌을 적발했지만 고소인인 안 장관과 이 수석의 의견 등을 감안해 5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에 부합하는 글을 퍼 나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 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퍼뜨린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